[공약발표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이 보장된 일터로

쉴 권리와 일할 권리가 조화된

‘휴(休) 한국사회’를 제안합니다

진보신당은 내일 노동절을 맞아 휴식과 노동이 조화된 ‘휴(休) 한국사회’를 제안하며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진보신당은 줄기차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고용 안정이 미래다!”, “청년공약: 내일은 정규직” 등 일할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3차 주요공약을 발표하면서 진보신당은 ‘휴식과 여가가 보장될 때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일과 쉼이 함께 공존하는 대안적 삶’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래 전부터 이 땅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심각한 일중독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일벌레’라는 말은 일종의 칭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쉴 권리’를 말하면 배부른 소리, 세상 모르는 소리라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한 인권학자가 지적했듯이, 아무리 일할 권리가 소중하더라도 쉴 권리가 없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전태일의 죽음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이 땅은 이미 지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노동시간 1위,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지키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1,768시간인 반면, 한국은 2,316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두 달 이상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한 해 동안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0만명당 21명으로, 영국(0.7명), 노르웨이(1.31명), 스위스(1.4명)와 비교해 볼 때 약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노동과 휴식이 조화돼야 성숙한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는 ‘잠 적게 자기’, ‘새벽형 인간’, ‘얼리 버드’, ‘노 홀리데이’, ‘노 새터데이’를 외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자세지만 잠도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일만 죽자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꿈꾸는, 노동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사회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휴식과 여가를 사치나 시간 낭비로 치부하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나 돈벌이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식은 자본과 시장의 공세로부터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만일 ‘무휴일’ 관행이 사회 전체로 파급된다면 그것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가정 파괴, 사회 해체의 원인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휴식이 보장되는 일터!

첫째,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법정 노동시간의 상한을 연간 1,800시간으로 지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임금 손실액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과 쉼의 공존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계 휴가비를 각 3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미화 노동자에겐 샤워시설을, 판매 노동자에겐 의자를, 건물 청소 노동자에겐 휴게 공간을, 장기 이동 건설 노동자에겐 쾌적한 임시숙소를, 음식점 여성 노동자에겐 쉼터를, 간병 노동자에겐 식사시간과 식사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진보신당은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반평생 뼈빠지게 일했으면, 이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과 자식 모두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회가 ‘노후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두 배 확대하겠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본인 부담비용 대폭 인하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제2의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맞춤 문화․건강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만들겠습니다.

넷째, 진보신당은 가정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분담하고 동등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병휴가를 연간 15일 보장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돌봄 가족 내 돌봄 담당자도 매달 하루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비정규 노동자들도 산전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에서 농사짓자! 대체휴일제 도입!

다섯째, 진보신당은 일과 쉼이 공존하는 새로운 대안의 삶으로서 귀농과 귀촌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하겠습니다. 심각한 일중독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칭)귀농․귀촌 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지자체에는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사회의 빼앗긴 활력을 되찾는, 작지만 소중한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진보신당은 “도시에서 농사짓자”는 기조 아래,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의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공공 시민농원 형태로 확대하고 유기농 농민들과의 교류는 물론 농민 직거래 장터를 전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안적 삶은 도시가 농촌의 먹이사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먹거리가 마트가 아닌 흙에서 길러지는 과정을 경험토록 하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 텃밭을 무상 임대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앞당기겠습니다.

일곱째, 진보신당은 문화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문화 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향유, 문화 작업에 대한 제한 없는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문화사회란 문화적 가치가 사회의 보편적 가치들 중 하나로서 존중받고 각자의 풍요로운 지적 창조적 활동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위치한 문화 시설, 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광장과 마을도서관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 향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능한 유급운영인력 배치를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력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진보신당은 이미 폐지된 공휴일을 복원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식목일, 한글날 등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공휴일을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이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함께 보장된 사회로 나아갑시다

노동과 휴식, 일과 쉼을 분리시킬 수 없는 한 쌍의 균등한 가치로 볼 수 있을 때 비정규 노동, 주말근무, 야근,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고,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는 길이 열립니다. <세계인권선언> 23조에서 ‘일할 권리’를 규정한 뒤 바로 다음 조항에서 ‘쉴 권리’를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970년 11월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불꽃으로 산화해갔습니다. 전태일의 외침은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주장한 자유의 절규였습니다. 40년이 지난 2010년 노동절, 그 날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진보신당은 국민의 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2010년 4월 30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