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닌텐도’보다 더 좋은

 

어린이 7대 공약

 

 

 

1. “국공립어린이집 읍면동마다 3개 확충․100% 무상보육․부모참여형 틈새없는 보육 실현”으로 어린이 보육의 질을 확! 올리겠습니다.

2.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3. ‘신나는 방과후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1인 1악기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4. ‘사람중심 도시조례’를 제정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거리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아이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6. ‘아토피 없는 마을 만들기’로 아이가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7. 발암물질 나오는 학교는 이제 그만! ‘석면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국공립어린이집 읍면동마다 3개 확충, 100% 무상보육, 부모참여형 틈새없는 보육 실현으로 어린이 보육의 질을 확! 올리겠습니다.

 

 

1. 개요

 - 읍면동마다 국공립어린이집 3개로 확충으로 질높은 공공보육 확보

 - 정부의 소득하위 70% 무상보육계획에 지자체에서 30% 추가 지원으로 100% 진짜 무상보육 실현

 - 부모참여형 틈새없는 보육 실현으로 어린이 보육의 질 업그레이드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826개로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의 5.5%에 불과함. 109만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5.5%에 불과하며, 이용아동수 역시 11%에 그침(2008년 12월 31일 현재)

- 2004년 정부는 보육사업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년 400개소씩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으나, 2005년 국공립시설 확충 실적 264개소, 2006년 131개소, 2008년 137개소, 2009년에는 82개소, 2010년 계획에서도 국공립 확충 계획은 30개소에 불과. 반면, 보육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 대체로 절반 이상을 상회. 스웨덴 42~91%(연령별), 일본 53%, 독일 40%, 호주 34%임.

- 민간중심의 보육은 가족내 보육부담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거나 아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 특히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낮은 서비스 질 등은 여러 차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음.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현재 대기자수가 많아 이용에 제약을 당하고 있음.

- 보육은 부모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 전체의 보편적 욕구로서, 아동 발달 주기에 맞는 형평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음.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무상보육의 제공, 부모 참여형 틈새없는 보육 실현으로 보육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3. 추진방안

○ 읍면동마다 3개씩 설치: 9,94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대

 

○ 100% 무상보육 실현

 - 현재 정부가 70%까지 무상보육 실시하겠다고 밝힘.

 -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나머지 30%에게 무상보육 실현 → 100% 달성

○ 틈새없는 보육 실현

 - 시군구마다 ‘보육돌보미뱅크’ 설치로 지역육아공동체 복원

 - 동사무소마다 보육공무원 배치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실현

 - 어린이집마다 사회복지사 배치로 다양한 가족욕구 충족

 -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중심보육시설로 지정해,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협력체계 구축

 - 어린이집 앞길을 어린이안전존으로 지정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 동마다 ‘부모보육네트워크’ 구축

 - 동마다 아빠보육교실 설치 및 지자체 ‘육아휴직 아빠쿼터제’ 도입

4. 주요 예산

○ 국공립 동마다 3개소로 확대시 연간 소요예산(전국 기준)

 

지역	설치 이유	국공립규모	내역
도시	국공립시설 없는 곳	77인시설 671개소	671개소
	추가 설치	20인시설 4,142개소	영아전담 2,071개소(동마다 설치) 유아전담 2,071개소(동마다 설치)
		50인시설 4,142개소	2,071개소(동)×2개
농어촌	국공립 없는 곳	30인시설 990개소	990개소(농어촌 특성 반영)
합계		9,945개소

* 1개소당 필요예산은 2009년 표준보육비용(국공립보육시설 수준. 복지부 발표)으로 산정. 표준보육비용에는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비)가 들어감.

○ 100% 무상보육 예산(전국 기준)

 

지역			합계	내역
도시	국공립시설 없는 곳 671개소	77인	2,108억2천만원	3억1,419만원(1개소당)×671개소
	추가 설치	20인	3,728억	영아전담 1억1,191만원×2,071개소(동마다 설치) 유아만 7,708만원×2,071개소(동마다 설치)
		50인	9,548억원	2억3,052만원 (1개소당)×2,071개소(동)×2개
농어촌	국공립 없는 곳 990개소	30인	5,870억원	1,408억원(1개소당)×990개소
합계			1조6,978억원

연령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30% 추가 확대예산(억원)	세부내역
만0세	99,245	383,000	1368	연령수×30%×보육료×12개월
만1세	160,320	337,000	1945
만2세	242,324	278,000	2425
만3세	229,424	191,000	1578
만4세이상	404,189	172,000	2503
합계	1,135,502		9819

 

 

 

공약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개요

-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2.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발표된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에게 드는 양육비는 대학 졸업시까지 무려 2억3,200만원으로 나타나며, 월평균 양육비는 86.5만원 수준에 달함.

- 해외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함. 스웨덴?덴마크 등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프랑스는 2명 이상일 경우 지급) 등에서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모든 가족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종학력 또는 최소 노동연령인 만14세~18세까지 지급함.

-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혹은 둘째아에 대해 가구 소득에 제한을 두어 여러 혜택을 주고 있음. 혹은 보육시설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 빈곤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아동수당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육비용을 자녀가 있는 개별가구만이 아니라 전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서 아동양육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사회연대적 성격이 있는 제도임. 즉,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양육비용을 전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서 미래세대-현세대간의 연대, 아이가없는계층-아이를키우는계층간의 연대, 저소득층-고소득층간의 연대라 할 수 있음.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구성원으로 확대되어야 함.

3. 추진방안

- 중앙정부가 직접 아동수당을 실시해야 하나, 도입 계획 없을시, 지역부터 ‘지역형 아동수당’ 제도 도입.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형 아동수당 모델(1살, 1~3살, 1~7살 모델 등) 도입 가능.

4. 예산

- 0~3세까지 소득 구분없이 모든 아동에게 100% 지원시

 

전국 0~3세아 수	총 필요예산	지자체 부담(50%)	내역
1,824,972명	2조1890억원	1조950억원	아동수×10만원×12개월

 

 

 

공약	‘신나는방과후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1인1악기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 개요

- 신나는 방과후조례 제정으로, 방과후 종합 대책 마련

- 청소년 1인 1악기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함.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타 지원 및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간연장형보육시설 지원 등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거나 서로 연계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방치되고 있거나 높은 사교육 시장에서 이를 대치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기관간 연계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방과 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에 근거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방과 후 보육을 포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또한 1998년 제정된 청소년헌장을 보면,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짐. 특히, 국가는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참여의 권리가 청소년의 권리로 언급되고 있음. 청소년 1인 1악기 실현으로 청소년의 문화 생활을 지원해 줘야 함.

3. 추진방안

 - 신나는방과후조례 제정으로, 방과후활동에 대한 지역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주요하게는 청소년 1인 1악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

 - 지역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는 이 밖에도 보육, 교육, 복지, 문화 등 종합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함.

 - 방과후활동과 관련한 기관이 포함된 ‘신나는방과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고, 지역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기관간 연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신나는방과후 위원회’ 가 지역 네트워크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공약	‘사람중심 도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거리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 ‘사람 중심 도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계획 수립

 - 특히, 집앞 도로인 어린이집 앞길을 ‘어린이안전존’으로 만들어 차량없는 마을 만들기 실현

2.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4위, 2명 중 1명이 내집앞 생활도로에서 숨져.

- 어린이집 앞길은 어느새 차도로 변해버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늘 시달림.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이 한국의 7대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서울,부산,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이 보행 중 사망했으며, 이들 사망자 40% 이상이 차도와 보도 구분이 불명확한 내 집 앞 생활도로(6m 미만 폭)에서 숨짐.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행 중 사망한 비율이 63.4%로 나타남. 한국은 이미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가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많으며, 인구 10만명당 3.1명에 해당.

○ 어린이집 앞길 스쿨존에서 사실상 배제

-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앞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스쿨존은 어린이집의 경우 100명 이상이 다니는 경우에만 허용돼 대부분 100명 이하 규모인 어린이집 앞은 스쿨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3. 추진방안

- 지자체 “사람 중심 도시 조례”를 제정.

  * 현재 화성시에서 2008년 10월 2일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셜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 출입문의 손잡이를 낮췄공하고화장실에는 낮은 거울과 경사진 거울 등을 부착해 키가 작아도 거울을 볼생활환경을  경사시설의 출입문은 턱이 없는 미닫이 방식으로 휠체어로도 불편함 없으며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휠체어 회전이키가능하도록 설계경사터치형 스위치를 문 옆에 설치, 힘없는 노약자도 손쉽게 문을 열수 있음.

- 어린이집 앞길을‘어린이안전존'으로 지정.

  * 영국에서는 홈존을 설치해 해, 지역내 차량통행과 속도를 줄임으로써 도보와 자전거 이용, 공동체 활동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이로 인해, 어린이 야외활동 51% 증가, 운전자 83% 속도준수, 교통사고 감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공약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아이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1. 개요

 - 어린이집~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2.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의 ‘교육활동’이지만, ‘학교급식비 납부’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음.

- 교과부와 교육청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있기는 하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원을 받더라도 소위 ‘눈치밥 급식’인 경우가 많음. 결국 지원받는 학생은 상처를 받는 차별 급식이 되고 있음.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활동’인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해야 함.

- 이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진다는 보편적복지의 의미에서 어린이집과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

3. 추진방안

-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차액분을 보전하고, 지역내 생산자단체와의 계약 재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및 가격 결정을 추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4. 예산

	급식학생수(명)	무상급식 예산	친환경 예산
보육시설	1,135,502	-	818억원
초등학교	3,609,000	1조 1,272억원	1,949억원
중학교	2,015,000	7,481억원	737억원
고등학교	1,810,000	1조 552억원	1,088억원
특수학교	22,000	7억원	12억원
계	7,456,000	2조 9,312억	4,604억원

 *무상급식 예산 재인용: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0. 04.(출처 : 교과부 통계 자료. 2008)

 *친환경 예산: 초중고=급식학생수×300원×180식 / 보육시설=급식학생수×300원×20식×12개월

 

 

공약	‘아토피 없는 마을 만들기’로 아이가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1. 개요

․ 지자체 차원에서 보건소와 연계한 아토피 공공 클리닉을 설치하고 아토피 시범학교를 지정해, 지역사회가 환경성 질환을 공동의 관심과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지원.

․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산학협동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치료 프로그램 발굴.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10년간 초등생 천식 유병율은 3.3%(95년 7.7%→05년 11.0%), 아토피 유병율은 12.5% (95년 16.6%→05년 29.1%) 증가

 ․ 연도별 인구 1만명 당 주요 환경성 질환자 추이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서울시 환경성 질환 유병율 통계 (08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 ․ 아토피 환자는 단순한 질병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며, 복수의 증상을 가지고 다른 질환의 고위험 그룹이 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공공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

 ․ 특히, 아이들이 환경오염에 더 취약함. △ 면역력이 발달하지 않아 환경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고, △ 영유아의 경우 입에 넣고 빠는 경우가 많아 오염에 취약하며, △ 아이들은 신체구조상 성인보다 공기흡입량이 23배이며 물도 3배를 더 첩취, 또한 체중 당 음식 섭취량도 성인보다 2~3배 많음.  따라서 아이들은 피부와 소화관, 폐를 통해 흡수하는 유해물질의 양도 어른보다 많음.

 ․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환경정의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대기오염 노출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학교가 82%인 것으로 조사.

3. 추진방안

｢아토피 없는 우리 마을 만들기 개요｣

 

 

․ 아토피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학교차원에서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지역으로 만들겠음.

 _ 진안의 사례 (아토피 시범학교로 조림초등학교를 지정하고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와 같이 아토피케어 전문인력을 보건직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지역의 대학과 연동해 아이와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토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하도록 지원.

 _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내 및 실외 환경을 조성하고 전담 보건교사를 배치하며, 식이요법을 위한 영양교사 배치, 의료기관 지정 및 순회 전문의 배치, 친환경 농산물 급식 프로그램 운영.

 ․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역학조사

 ․ 산단지역의 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철저한 역학 조사 실시

 ․ 환경성 질환과 산단지역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예방체계 마련, 이를 위한 조례 제정

 ․ 아토피 공공 클리닉 등의 설치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치료를 지원하고 정보를 교류

- 기존 보건소에 아토피정보 센터 및 아토피 공공클리닉을 설치하고 관련 의료인력 충원

 

 

공약	발암물질 나오는 학교는 이제 그만! ‘석면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1. 개요

 ․ 아이들이 집 다음으로 오랜 시간 생활하는 학교 건물에 석면 및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분포하고 있으므로, 학교건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 석면 현황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30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일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며 체내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침. 특히 폐에 침착되어 석면폐증이나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됨.

 ․ 학교의 경우 천장재(텍스), 칸막이, 지붕재 등은 물론 실험용 과학기자재에서까지 석면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는 80년대부터 학교 건물을 포함한 건축물에서의 석면관리를 시작. 미국 외에도 일본이나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의 규제 및 관리에 힘쓰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 학교 석면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고 유치원을 포함한 2만 여 개의 학교 대부분에서 석면 건축 내장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의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건물에서의 석면관리는 가장 최우선의 관리/제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걸물 석면자재 분포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국 3,158개의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대상 학교의 99.1%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부터 종합대책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

 ․ 훼손 등급이 1등급으로 판정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핑계로 부실한 관리만 계속 되고 있는 상황.

 ․ 특히 2007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학교의 77%, 화장실 칸막이의 5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의 에어컨 교체공사나 화장실 개보수는 아무런 안전 대책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라돈 현황

 ․ 라돈(222Rn)은 WHO와 미국 환경청 등이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인간에게 피폭되는 연간 방사선량의 약 55%가 라돈.

 ․ 라돈과 라돈 자핵중(폴로늄; 218Po, 214Po)을 흡입하면 폐에 흡착되며 여기서 방출되는 알파 방사선이 폐조직을 손상.

 

○ 폐암 환자 중 6~15%가 라돈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WHO) ○ 라돈에 의한 미국내 사망자수는 연간 21,000명 (EPA) ○ 영국의 라돈 관련 폐암 발병은 연간 2,500건 이상 ○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중(‘05년 1만 3천 명) 4～15%가 라돈 노출로 추정 (김윤신, 1994)

   

 ․ 우리나라 학교의 경우 공공건물 중에서도 라돈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도, 라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 미흡. 다중이용시설․학교의 경우 라돈을 4pCi/L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¹⁾하고 있으나, 기준 초과시 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

 ․ 2007년 환경부는 2012년까지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07년부터 12년까지 연차별 라돈 관련 대책을 세움. 그러나 09년부터는 라돈 관련 예산이 삭감. 책정되었던 예산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예산 배정.

	2008년	2009년	2010년
2007.06 환경부 계획	11.5억 원	24.80억 원	28.8억 원
실제 예산	11.5억 원	7.78억 원	7.0억 원

3. 추진방안

 ․ 아이들의 공간인 학교부터 라돈노출의 전면 실태조사 및 차폐 설비를 완료

 ․ 학교에서의 석면 내장재 실태 전수 조사 즉시 착수 및 교체 지원

 ․ 석면 건축자재 교체를 위한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