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브리핑] 행복한 녹색혁명-녹색순환도시3

1곳의 하수처리장에서만

마을버스 30대가 하루종일 운행할 수 있는 바이오 가스 생산

바다에 버리는 하수 찌꺼기를 천연가스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에 우선 보급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하수슬러지는 현재 대부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해양투기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1년, 즉 당장 내년부터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하지만 우리의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미 직매립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중금속 등에 오염된 이 슬러지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하 기술투자를 통해 하수 슬러지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의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극히 일부 이러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미흡한 투자와 관련 인프라 부족, 정잭적 지원의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서남물재생센터에는 잉여가스를 이용하여 하루 약 3,000 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택시 등에 일부 판매하고 있으나 가동률이 13%밖에 되지 않는 등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하지만 3,000 이라는 양은 마을버스 30대가 하루종일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연료이다. 서울의 4곳의 물재생센터에 이 사업을 확대한다면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은 물론 보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들어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역의 하수처리장의 잉여가스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마을버스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순환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적․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를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의 고도화와 인구의 증가 및 도시의 발달로 인해 물의 사용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크고 작은 하․폐수 처리장과 하수도 보급률의 증가에 따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또 다른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어 이 하수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하지만 하수 슬러지의 대부분이 매립, 소각 및 해양투기로 처리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퇴비화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음.

․ 하수 슬러지의 매립은 매립부지 확보의 문제와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악취발생, 지반침하, 중금속 용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2차 오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음.

․ 하수 슬러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 투기는 런던 협약과 그린라운드 등의 국제환경관련 협약 등에 따라 2011년 부터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짐.

․ 우리나라에서 하수 슬러지의 처리는 99년까지 대부분 매립과 해양투기에 의해 처리되었음. 1997년 7월 유기성오니의 직매립 금지 규정(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도입된 이후 처리 방법에 변화

․ 2006년에는 1997년 대비 매립이 1.6% 감소하였으나 해양투기는 22.4%에서 73.4%로 증가. 즉, 다양한 슬러지의 재활용 방법이 고민되기 보다는 매립을 처리 비용과 과정이 단순한 해양투기로 전환한 것에 불과

․ 하수 슬러지의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연간 전체 발생량의 18.5%만을 재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매립장 복토재, 퇴비 등으로 사용.

 

< 표 1. 하수 슬러지의 재이용 현황 >

 

< 표 2.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 >

 

 

․ 여기에 금속을 가공하는 등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 분뇨처리 슬러지 등도 역시 그 엄청난 발생량에 비해 체대로 재활용되거나 안전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져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

․ 각 지자체에는 에너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획조정분야나 환경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 에너지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고민하고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함. 바이오 매스는 소규모 분산형의 로컬 에너지로 지역에서 지자체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

 

2. 해외 사례

○ 덴마크의 바이오 가스화 현황

― 덴마크에서는 1차 오일쇼크 이후 바이오 가스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7년 ‘공동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도입에 관하는 행동 계획서’가 발표.

― 플랜트 도입에 관련되는 보조금이 설치되었으며 플랜트의 설치방법 및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공동형(집중형) 바이오 가스 플랜트가 각지에 건설됨. 현재 대농가가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것만 30여개소임.

○ 일본의 사례 - 하수처리장을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의 거점으로

― 수주시는 수주시 하수 정화센터에 분뇨․정화조 슬러지뿐만 아니라 농업 및 음식물 쓰레기까지 받아서 활용

― 이는 국토교통성(MLIT)가 승인하고 국토교통성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행정관할 구분없이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의 첫 출발이 됨.

― 일본 고베시의 경우 연간 2억 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약 2,000 의 바이오 천연가스 생산으로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40대의 도시형 버스가 각각 하루 5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연료와 같은 양

 

3. 국내의 노력

○ 서울 서남물재생센터 잉여가스로 만든 바이오 가스로 CNG 택시에 판배

․ 서울시에서는 2008년 외국 회사와 협약을 맺고 서남물재생센터의 잉여 가스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차량 연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가지는 사업 초기단계로 많은 부분이 미흡.

․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약 7,000 의 잉여가스가 발생, 이를 2,940 의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CNG 택시에 일부 판매 중. 이는 마을버스 30여대를 하루 종일 운행할 수 있는 양.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할 것.

․ 바이오 가스는 일반 화석연료보다 대기오염 방출이 적은 천연가스와 거의 유사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

․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약 2,100톤/년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기존 CNG 사용 대체로 약 4.6억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울산 용연하수처리장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

․ 울산에서도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통한 바이오 가스 생산설비를 진행하고 있음.

․ 용연하수처리장은 SK케미칼과 함께 중유(B-C)에 대한 바이오 가스의 가치를 178원/㎥으로 평가. 연료 총수익에서 투자비용 및 운영 비용 등을 뺀 이익금액(순이익)으로 판매 단가를 정하면 시설 투자비 회수기간을 5년으로 계산하고 시행 중.

․ 이를 통해 지방재정 기여 효과는 물론 환경적인 효과도 증대되었다고 평가. 약 15,97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이는 2,189hr의 산림면적을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

 

4. 진보신당의 약속

․ 하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정제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로 활용하도록 투자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관련고시(농림부) 개정으로 도시지역 하수 슬러지의 퇴비화 추진하여 슬러지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