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119정책 ② 보육] '무상보육, 공공보육'
[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보육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
국가의 미래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 공공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진보신당 충남지사후보인 저 이용길은
지금 우리나라는 1.19명이라는 매우 낮은 출산율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겁나서 입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불안정한 고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시기는 늦춰지고, 결혼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오직 인적자원만이 성장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인적자원의 생산과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인적자원의 생산과 유지는 생존에 대한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생존에 대한 기본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는 출산-보육-교육-소득-주거-건강-노후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이뤄져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은 아이의 출산-보육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반-노비의 신분이 아닌 부자와 가난한자의 신분에 따라 보육-교육의 기회와 질이 차별받고 있으며, 그 불평등의 현상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들에 대해 국가가 해준게 뭐가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낳고 잘 기르면 국가나 재벌 대기업이 뽑아서 쓰겠다' 뭐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진보신당은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아동수당제 도입'과 '아동층 무상의료제'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제'는 경제능력이 없는 0~17세 즉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당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선진국형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 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도지사후보로서, 사회복지세가 도입되기 전에라도 0~5세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아동무상의료제'는 0~17세 즉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나 성년까지 자라는 동안의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으로, 출산과 보육의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충남에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지역이 44곳이나 됩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 사람이 살고자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부터 차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시설이 매우 취약한 면지역부터 210개의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최소 1천5백개의 청년-여성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적임에도 불구하고 49개 사업장중 10%밖에 안되는 불과 5개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회적 책임조차 지지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에 따른 행정을 집행하는 시군청 마저도 천안.아산시청을 제외한 14개 시군청이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당장 시군청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이미 50%이상씩 지원하도록 노동부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아토피 걱정없는 '녹색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급식, 친환경 내장재 및 교구.교재를 지원할 것이며, 공공보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돌보미뱅크'를 시군마다 설치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한 충남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는 데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도민들의 힘으로 무상보육-평등교육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
[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의 민생안전119정책 ② 보육]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무상보육, 공공보육'
하나, 아동수당 도입
○ 취지
- 아동 양육의 공공성 및 사회연대성 실현
-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유럽, 일본 등 OECD국가 대부분 시행)
○ 내용 및 이행계획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 1단계: 2011년부터 0~2세 영아
- 2단계: 2012년부터 3~5세 유아
- 3단계: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6~17세까지 단계적 확대
○ 실현경로
-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재원 마련(국회의 입법을 위해 노력)
- 아동수당지급조례 제정(사회복지세 도입 이전에라도 충남 자체적 실시를 위해)
○ 소요예산 및 재정분담
- 소요 예산: 0~5세 영유아 전체 1,415억원(국가707억원-도354억원-시군354억원)
- 재정 분담: 매칭펀드제(국가50% : 도25% : 시군25%)
- 기초단체별 소요예산(안)
|
구분 |
1단계 : 영아(0~2세) |
2단계 : 유아(3~5세) |
영유아(0~5세) | |||||||||
|
|
(소계) |
국가 (50%) |
도 (25%) |
시군 (25%) |
(소계) |
국가 (50%) |
도 (25%) |
시군 (25%) |
(누계) |
국가 (50%) |
도 (25%) |
시군 (25%) |
|
천안 |
223.4 |
111.7 |
55.9 |
55.9 |
214.1 |
107.0 |
53.5 |
53.5 |
437.5 |
218.7 |
109.4 |
109.4 |
|
아산 |
130.4 |
65.2 |
32.6 |
32.6 |
117.9 |
58.9 |
29.5 |
29.5 |
248.3 |
124.1 |
62.1 |
62.1 |
|
당진 |
51.2 |
25.6 |
12.8 |
12.8 |
47.1 |
23.5 |
11.8 |
11.8 |
98.2 |
49.1 |
24.6 |
24.6 |
|
서산 |
62.4 |
31.2 |
15.6 |
15.6 |
58.8 |
29.4 |
14.7 |
14.7 |
121.2 |
60.6 |
30.3 |
30.3 |
|
태안 |
15.7 |
7.8 |
3.9 |
3.9 |
15.4 |
7.7 |
3.8 |
3.8 |
31.1 |
15.5 |
7.8 |
7.8 |
|
예산 |
20.9 |
10.4 |
5.2 |
5.2 |
20.7 |
10.4 |
5.2 |
5.2 |
41.6 |
20.8 |
10.4 |
10.4 |
|
홍성 |
23.4 |
11.7 |
5.8 |
5.8 |
24.9 |
12.5 |
6.2 |
6.2 |
48.3 |
24.2 |
12.1 |
12.1 |
|
보령 |
29.8 |
14.9 |
7.4 |
7.4 |
31.4 |
15.7 |
7.8 |
7.8 |
61.1 |
30.6 |
15.3 |
15.3 |
|
서천 |
12.1 |
6.0 |
3.0 |
3.0 |
13.0 |
6.5 |
3.2 |
3.2 |
25.1 |
12.5 |
6.3 |
6.3 |
|
청양 |
6.8 |
3.4 |
1.7 |
1.7 |
6.9 |
3.5 |
1.7 |
1.7 |
13.8 |
6.9 |
3.4 |
3.4 |
|
부여 |
15.6 |
7.8 |
3.9 |
3.9 |
16.9 |
8.5 |
4.2 |
4.2 |
32.5 |
16.2 |
8.1 |
8.1 |
|
논산 |
34.8 |
17.4 |
8.7 |
8.7 |
35.1 |
17.6 |
8.8 |
8.8 |
70.0 |
35.0 |
17.5 |
17.5 |
|
계룡 |
17.9 |
9.0 |
4.5 |
4.5 |
20.0 |
10.0 |
5.0 |
5.0 |
37.9 |
19.0 |
9.5 |
9.5 |
|
금산 |
15.6 |
7.8 |
3.9 |
3.9 |
14.1 |
7.1 |
3.5 |
3.5 |
29.7 |
14.9 |
7.4 |
7.4 |
|
공주 |
31.3 |
15.7 |
7.8 |
7.8 |
32.5 |
16.3 |
8.1 |
8.1 |
63.9 |
31.9 |
16.0 |
16.0 |
|
연기 |
28.5 |
14.3 |
7.1 |
7.1 |
25.9 |
13.0 |
6.5 |
6.5 |
54.5 |
27.2 |
13.6 |
13.6 |
|
(계) |
719.8 |
359.9 |
179.9 |
179.9 |
694.8 |
347.4 |
173.7 |
173.7 |
1,414.6 |
707.3 |
353.6 |
353.6 |
|
* 단위:억원 | ||||||||||||
둘, 아동 무상의료
○ 취지
- 어린이 건강의 공공성 및 사회연대성 실현
- 의료비 걱정없는 보육복지 실현
○ 내용 및 이행계획
- 아동(0세~17세)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1단계: 2011년부터 0~ 5세 영유아
- 2단계: 2012년부터 6~11세 초등학생
- 3단계: 2013년부터 12~17세 중고등학생
○ 실현경로
- 아동의료비지급조례 제정(충남 자체적 실시를 위해)
○ 소요예산 및 재정분담
- 소요 예산: 0~17세 아동층 전체 428억원(도214억원-시군214억원)
- 재정 분담: 매칭펀드제(도50% : 시군50%)
- 기초단체별 소요예산(안)
|
구분 |
무상의료 총액 |
연령별 | |||||||
|
|
(합계) |
도 (50%) |
시군 (50%)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7세 |
|
천안 |
135.8 |
67.9 |
67.9 |
25.6 |
30.6 |
26.5 |
19.3 |
17.3 |
16.5 |
|
아산 |
59.0 |
29.5 |
29.5 |
12.2 |
14.5 |
12.6 |
7.7 |
6.2 |
5.9 |
|
당진 |
27.8 |
13.9 |
13.9 |
5.1 |
6.1 |
5.3 |
4.0 |
3.7 |
3.5 |
|
서산 |
33.0 |
16.5 |
16.5 |
6.2 |
7.5 |
6.4 |
4.7 |
4.2 |
4.0 |
|
태안 |
10.2 |
5.1 |
5.1 |
1.7 |
2.1 |
1.8 |
1.6 |
1.5 |
1.5 |
|
예산 |
14.2 |
7.1 |
7.1 |
2.5 |
2.9 |
2.5 |
2.2 |
2.1 |
2.0 |
|
홍성 |
16.7 |
8.3 |
8.3 |
2.9 |
3.4 |
3.0 |
2.6 |
2.5 |
2.4 |
|
보령 |
21.9 |
11.0 |
11.0 |
4.1 |
4.9 |
4.2 |
3.2 |
2.9 |
2.7 |
|
서천 |
9.7 |
4.8 |
4.8 |
1.6 |
2.0 |
1.7 |
1.5 |
1.5 |
1.4 |
|
청양 |
4.7 |
2.4 |
2.4 |
0.8 |
1.0 |
0.8 |
0.7 |
0.7 |
0.7 |
|
부여 |
11.0 |
5.5 |
5.5 |
1.9 |
2.2 |
1.9 |
1.7 |
1.7 |
1.6 |
|
논산 |
23.8 |
11.9 |
11.9 |
4.3 |
5.2 |
4.5 |
3.5 |
3.2 |
3.1 |
|
계룡 |
12.7 |
6.3 |
6.3 |
2.3 |
2.7 |
2.3 |
1.9 |
1.8 |
1.7 |
|
금산 |
9.4 |
4.7 |
4.7 |
1.7 |
2.0 |
1.7 |
1.4 |
1.3 |
1.2 |
|
공주 |
22.4 |
11.2 |
11.2 |
3.9 |
4.7 |
4.1 |
3.4 |
3.2 |
3.1 |
|
연기 |
16.3 |
8.1 |
8.1 |
3.1 |
3.7 |
3.2 |
2.3 |
2.1 |
2.0 |
|
(계) |
428.7 |
214.4 |
214.4 |
79.9 |
95.5 |
82.5 |
61.6 |
56.1 |
53.2 |
|
* 단위 : 억원 ** 건강보험공단 2008년 통계연보 자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초로 작성 | |||||||||
셋, 공립 보육시설 확충
○ 취지
- 보육의 공공성 확보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직접 개입
- 선진국 수준의 보육복지 실현
-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의 경제활동성 증대
○ 목표
- 보육시설 이용률 100%(현재 82% / 만2~5세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취원율)
- 보육 취약지역 제거(현재 52곳 = 지정 35 + 미지정 17)
- 최소 1,500개의 일자리 창출(보육 관련 직접 고용) / 최대 2,000개
○ 시설확충 규모 및 연차계획
- 총 갯수: 210개소(임차 118개소, 신축 92개소)
- 2010년(2011년 수용): 145개소(면지역 + 과소 읍.동지역)
- 2011년(2012년 수용): 41개소(읍지역 + 과소 동지역)
- 2012년(2013년 수용): 24개소(동지역)
- 기초단체별 확충(안)
|
구분 |
연차계획 |
운영방식 | |||||||||
|
|
(총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임차 |
건설 | |||||
|
|
|
(소계) |
면 |
읍 |
동 |
(소계) |
읍 |
동 |
동 |
|
|
|
천안 |
53 |
21 |
5 |
3 |
13 |
17 |
4 |
13 |
15 |
30 |
23 |
|
아산 |
39 |
27 |
19 |
6 |
2 |
10 |
7 |
3 |
2 |
21 |
18 |
|
당진 |
17 |
14 |
11 |
3 |
- |
3 |
3 |
- |
- |
7 |
10 |
|
서산 |
17 |
12 |
9 |
- |
3 |
2 |
1 |
1 |
3 |
10 |
7 |
|
태안 |
4 |
4 |
4 |
- |
- |
- |
- |
- |
- |
2 |
2 |
|
예산 |
6 |
6 |
6 |
- |
- |
- |
- |
- |
- |
4 |
2 |
|
홍성 |
6 |
5 |
4 |
1 |
- |
1 |
1 |
- |
- |
2 |
4 |
|
보령 |
12 |
9 |
8 |
- |
1 |
2 |
- |
2 |
1 |
8 |
4 |
|
서천 |
9 |
9 |
9 |
- |
- |
- |
- |
- |
- |
7 |
2 |
|
청양 |
5 |
5 |
5 |
- |
- |
- |
- |
- |
- |
5 |
- |
|
부여 |
7 |
7 |
7 |
- |
- |
- |
- |
- |
- |
5 |
2 |
|
논산 |
10 |
7 |
6 |
- |
1 |
1 |
- |
1 |
2 |
5 |
5 |
|
계룡 |
2 |
2 |
2 |
- |
- |
- |
- |
- |
- |
1 |
1 |
|
금산 |
8 |
8 |
8 |
- |
- |
- |
- |
- |
- |
3 |
5 |
|
공주 |
9 |
5 |
4 |
- |
1 |
3 |
3 |
- |
1 |
5 |
4 |
|
연기 |
6 |
4 |
2 |
2 |
- |
2 |
2 |
- |
- |
3 |
3 |
|
(계) |
210 |
145 |
109 |
15 |
21 |
41 |
21 |
20 |
24 |
118 |
92 |
|
* '임차'는 읍.동지역의 아파트 관리동 등을, '건설'은 면.읍.동지역의 국.공유지 등을 주로 활용 | |||||||||||
○ 시설계획 실행방안
- 기존 시설 활용 : 초등학교, 읍면동사무소, 아파트 의무보육시설 등
* 모범사례1) 천안 주공9단지 민간어린이집의 시립보육시설 전환
* 모범사례2)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협의로 현재 4개 초등학교 시행
- 부지 매입비 최소화 : 국공유지, 근린공원, 대학, 기존시설 관리전환 등
* 모범사례1) 공주영상정보대, 부산대, 서울신학대, 한신대, 연세대, 경희대 등
* 모범사례2) 서울 영등포구, 경기 파주시.연천군, 경남 김해시 등 근린공원내 신축
○ 소요예산의 재정분담 및 연차계획
- 시설비: 3년간 693억원
- 운영비: 연평균 316억원
- 재정 분담: 매칭펀드제(국가50% : 도25% : 기초단체25%)
- 기초단체별 소요예산(안)
|
구분 |
총예산 |
국가(50%) |
도(25%) |
시군(25%) | ||||||||||||||
|
|
(계) |
시설 |
운영 |
(계) |
2010 |
2011 |
2012 |
2013 |
(계) |
2010 |
2011 |
2012 |
2013 |
(계) |
2010 |
2011 |
2012 |
2013 |
|
천안 |
450 |
207 |
243 |
225 |
32 |
59 |
75 |
59 |
113 |
16 |
30 |
38 |
29 |
112 |
16 |
30 |
38 |
29 |
|
아산 |
378 |
154 |
224 |
189 |
53 |
47 |
46 |
43 |
95 |
27 |
24 |
23 |
21 |
94 |
27 |
24 |
23 |
21 |
|
당진 |
166 |
68 |
98 |
83 |
26 |
21 |
18 |
18 |
42 |
13 |
11 |
9 |
9 |
41 |
13 |
11 |
9 |
9 |
|
서산 |
151 |
61 |
90 |
75 |
20 |
15 |
23 |
18 |
38 |
10 |
7 |
11 |
9 |
38 |
10 |
7 |
11 |
9 |
|
태안 |
26 |
10 |
16 |
13 |
5 |
3 |
3 |
3 |
7 |
3 |
1 |
1 |
1 |
6 |
3 |
1 |
1 |
1 |
|
예산 |
32 |
13 |
19 |
16 |
6 |
3 |
3 |
3 |
8 |
3 |
2 |
2 |
2 |
8 |
3 |
2 |
2 |
2 |
|
홍성 |
40 |
17 |
23 |
20 |
6 |
6 |
4 |
4 |
10 |
3 |
3 |
2 |
2 |
10 |
3 |
3 |
2 |
2 |
|
보령 |
71 |
29 |
42 |
36 |
9 |
8 |
10 |
9 |
18 |
5 |
4 |
5 |
4 |
18 |
5 |
4 |
5 |
4 |
|
서천 |
36 |
14 |
22 |
18 |
7 |
4 |
4 |
4 |
9 |
3 |
2 |
2 |
2 |
9 |
3 |
2 |
2 |
2 |
|
청양 |
20 |
7 |
13 |
10 |
3 |
2 |
2 |
2 |
5 |
2 |
1 |
1 |
1 |
5 |
2 |
1 |
1 |
1 |
|
부여 |
36 |
14 |
22 |
18 |
7 |
4 |
4 |
4 |
9 |
3 |
2 |
2 |
2 |
9 |
3 |
2 |
2 |
2 |
|
논산 |
63 |
29 |
34 |
32 |
8 |
7 |
9 |
8 |
16 |
4 |
3 |
5 |
4 |
16 |
4 |
3 |
5 |
4 |
|
계룡 |
24 |
9 |
15 |
12 |
4 |
3 |
3 |
3 |
6 |
2 |
1 |
1 |
1 |
6 |
2 |
1 |
1 |
1 |
|
금산 |
46 |
19 |
27 |
23 |
10 |
4 |
4 |
4 |
12 |
5 |
2 |
2 |
2 |
11 |
5 |
2 |
2 |
2 |
|
공주 |
53 |
23 |
30 |
27 |
6 |
6 |
8 |
7 |
13 |
3 |
3 |
4 |
3 |
13 |
3 |
3 |
4 |
3 |
|
연기 |
49 |
20 |
29 |
25 |
6 |
7 |
6 |
6 |
12 |
3 |
4 |
3 |
3 |
12 |
3 |
4 |
3 |
3 |
|
(계) |
1,641 |
693 |
948 |
821 |
209 |
199 |
221 |
191 |
410 |
105 |
99 |
110 |
96 |
410 |
105 |
99 |
110 |
96 |
|
* 단위:억원 ** 시설비=2010~2012년까지 3년간, 시설비(신축비,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 등)는 정부 지원단가 적용 *** 운영비=2011년부터 매년, 운영비는 복지부 기준 표준보육비용(인건비 등 포함)을 적용 | ||||||||||||||||||
○ 일자리창출 규모 및 연차계획
- 총 갯수 : 최소 1,530개(2011년 951개, 2012년 360개, 2013년 219개) / 최대 2,000개
- 청년 및 여성 실업 해소(지역내 대학 유아교육 전공 졸업자 취업 우선)
넷, 직장어린이집 확대 설치 지원
○ 취지
- 기업의 사회공공성 제고
- 안정적인 노동 및 보육환경 조성
○ 목표
- 신규 설치 목표 105개
- 의무사업장 이행률 100%(현재 10.2% - 49개중 5개 사업장 202명)
* 의무사업장 : 상시 근로 500명이상 및 여성 300명이상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 권장사업장 이행률 50%(현재 3.0% - 66개중 2개 사업장 80명)
* 권장사업장 : 상시 근로 300명이상 및 여성 200명이상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 확대방안
- 지자체-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설은 기업이 운영은 지자체가 부담
- 공공기관(시군청 및 교육기관)은 필수적 운영
* 설치사례) 천안시청, 아산시청
- 대기업 및 중소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대상
* 설치사례1) 천안 차암동 롯데삼강, 천안 업성동 태양산업, 아산 배방읍 삼성전자, 태안 원북면 태안화력
* 설치사례2) 아산 득산농공단지, 홍성 구항농공단지, 공주 유구직물산업단지 등
○ 부문별 설치 대상
- 공공기관: 16개중 14개 미설치 시군청(천안시청, 아산시청 기존 설치)
- 대학: 15개 미설치 대학(상시 근로 300명 이상)
- 병원: 4개중 3개 미설치 병원(상시 근로 300명 이상 / 논산 백제병원 기존 설치)
- 대기업: 76개중 69개 미설치 사업장
- 산업단지: 96개중 92개 미설치 산업단지
○ 재정지원
- 설치비 : 정부(노동부) 50%, 지자체(도+시군) 30% 지원
- 운영비 : 정부(노동부) 50%, 지자체(도+시군) 30% 지원
다섯, 시군마다 '보육돌보미뱅크' 설치 확대
○ 취지
- 시설보육 이용이 어려운 조건(야근,출장 등)의 보육 공백 서비스
- 노인 및 파트타임 주부 일자리 창출
- 기존 아이돌보미사업의 확대 운영
○ 운영방안
- 시군마다 보육돌보미뱅크 1개이상씩 설치
- 인건비의 50% 지자체 지원
여섯, 아토피 걱정없는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 취지
-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
○ 지원내용
- 친환경급식비 지원
- 친환경 내장재, 장난감, 교재 등 구입비 지원
○ 소요예산
- 친환경급식비 30억원(현재 30억원=5만명x300식x204원 / 최대확충시 48억원=7만8천명x300식x204원)
- 친환경시설비 46억원(리모델링 46억원=공립458개소x1천만원 / 신규 21억원=공립210개소x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