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여성후보

 

여성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5월 3일 (월) 10:00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자 : 심상정(경기도지사 후보)

윤난실(광주광역시장 후보)

노옥희(울산광역시장 후보)

정호진(서울 영등포구청장 후보)

이봉화(서울 관악구청장 후보)

유덕화(경기 수원시장 후보)

최은희(서울시의원 후보)

송경아(경기도의원 후보)

김 민(인천시의원 후보)

 

진행순서 : 모두발언 및 인사 :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진보신당 여성후보 및 여성전략 소개 :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

기자회견문 낭독 :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

(사회 : 심재옥 대변인)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여성후보 현황 1부

여성후보 돌봄비용 지원방침 1부

여성공약 1부 (메일 발송)

 

 

 

[기자회견문]

 

여성정치, 진보정치로 진정한 성평등과 지방자치를 열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성평등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등을 근거로 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조사 대상 109개 나라 중 61위, 성 격차 지수(GGI)는 134개 나라 중 115위,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세계 평균(18.8%)에도 못 미치는 14.7%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지방여성의원의 비율은 기초 4.4%, 광역 4.9%에 머물러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착된 정치를 해야 하는 지방의원에 오히려 여성비율이 적다는 것은 정치가 그만큼 주민과 멀어져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이 지방의원 공천시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반적인 정치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가져온다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진보신당 지방선거 여성후보자들은 제대로 된 생활정치, 지역정치를 하기 위해 진보정당의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여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파괴하는 세력은 성평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고 부자감세로 지방 복지 재정을 갉아먹는 세력을 진보정치로 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정치적 대표성에서 배제되어온 서민여성, 비정규직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구어갈 것입니다.

 

 

지역을 사회적 돌봄에 기초한 진정한 복지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1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삶의 질 향상,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대한 평가는 어둡습니다. 성장과 개발우선주의는 지역차원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여성후보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천착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며 누구나 주민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여성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따뜻한 돌봄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토건국가식 개발주의에 맞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과 연대의 가치위에서 지역사회가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남성과 여성, 부자와 빈자, 인간과 환경 등의 위계를 허물고, 권력을 가진 자가 일방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돌봄으로 전환해나가는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신당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왔던 돌봄 행위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회의 비전을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 따뜻한 돌봄· 안전건강 생활” 삼박자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돌봄, 생활의 연계는 여성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시군구별로 복지고용센터를 만들어 돌봄과 고용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간병, 노인요양,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등 다양한 돌봄 활동은 이제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여성에게 무보수로 전가되어온 이러한 돌봄을 사회화하고, 지자체에게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85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업체는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성평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지역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가족내에서 돌봄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도 한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저소득층 여성들도 건강한 산후관리와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경찰과 소방관을 두배이상 늘려 여성안전센터를 만들고 범죄 예방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여성노인을 위한 무료 물리치료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제대로된 여성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성고위직 공무원 비율을 현재 7.6%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틈새 없는 보육”으로 의무보육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육은 전 사회가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은일과 보육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출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전체 아동 중 275만명 중 40%가 보육시설에서 제외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시설 중 5.5%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며, 보육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확대 ▲재가보육서비스 확대로 맞춤형 보육 도입 ▲친환경급식, 사회복지사 배치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 한단계 업그레이드 ▲보육정책에 보육당사자인 부모 의견 반영 ▲평등한 기업문화 확산 등 5대 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허구적인 국격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삶과 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여성정치, 돌봄과 연대에 기초한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신당 여성후보자들은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2010년 5월 3일

진보신당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일동

 

 

첨부1> 진보신당 여성후보 현황

 

 

첨부1> 진보신당 여성후보 현황

 

(2010년 5월 3일 현재) 총 69명, 전체후보 184명 중 37.5%

*서울 관악구청장 후보 이봉화 영등포구청장 후보 정호진 서울시의원 후보 최은희 강북구의원 후보 최선 강서구의원 후보 박현숙 강서구의원 후보 구현정 강동구의원 후보 손선미 관악구의원 후보 이빈파 노원구의원 후보 김옥규 노원구의원 후보 송미정 동작구의원 후보 맹명숙 마포구의원 후보 오진아 마포구의원 후보 오현주 서대문구의원 후보 백연주 성북구의원 후보 안영신 성북구의원 후보 유경순 용산구의원 후보 황혜원 용산구의원 후보 이정신 은평구의원 후보 유이분 영등포구의원 후보 장혜영 종로구의원 후보 고미숙   *대전 대전시의원 후보 정은희 대전시의원 후보 장주영   *충남 충남도의원 후보 이선숙 천안시의원 후보 김 선   *충북 청주시의원 후보 조우리

*경기 경기도지사 후보 심상정 수원시장 후보 유덕화 경기도의원 후보 송경아 경기도의원 후보 최재연 경기도의원 후보 김규화 고양시의원 후보 강희경 고양시의원 후보 김혜련 부천시의원 후보 이옥순 부천시의원 후보 김소연 파주시의원 후보 박은주 의정부시의원 후보 장희진 안산시의원 후보 류정이 안산시의원 후보 설예심 수원시의원 후보 손경란   *광주 광주시장 후보 윤난실 광주시의원 후보 이영선   *전남 여수시의원 후보 김미경 여수시의원 후보 허성자   *전북 전북도의원 후보 유재동 군산시의원 후보 채은경 군산시의원 후보 김은혜 남원시의원 후보 김영란 전주시의원 후보 김경희   *제주 제주도의원 후보 이미순

*인천 인천시의원 후보 김민 서구의원 후보 이은주   *강원 강원도의원 후보 김영순   *경북 경북도의원 후보 김은숙 경산시의원 후보 엄정애   *경남 경남도의원 후보 안혜린 경남도의원 후보 송미량 거제시의원 후보 박명옥 마산시의원 후보 이한금 창원시의원 후보 이옥선 창원시의원 후보 이현영 창원시의원 후보 이혜진   *대구 대구시의원 후보 김광미   *울산 울산시장 후보 노옥희 남구의원 후보 전은서 북구의원 후보 장금화   *부산 금정구의원 후보 노정 사하구의원 후보 박정연 수영구의원 후보 서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