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119정책 ③ 건강의료] '공공의료, 무상의료'
[ 공공의료-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의료공약발표 기자회견문 ]
계층간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도지사후보인 진보신당 부대표 이용길입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의료보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간 세계최강이라는 미국에서는 시장만능주의에 따라 무려 5400만명이 의보가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질병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의보개혁은 빈곤한 계급계층에게 의료제공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뜻하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는 그간의 의료보험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영리의료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질병 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장하겠다는 발상 - 이것이 이명박정권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입니다. 영리의료체계를 도입하게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폭등할 것이며,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의 양극화, 의료이용 형평성의 저해는 물론 영리의료보험 의존도 심화로 인한 가계비 지출의 급 등은 불보듯 뻔하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남도지사로 나선 저는, 우리 충남에서만이라도 공공의료-무상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은 건강의료 정책공약을 발표합니다.
먼저, 건강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 진료비 50% 지원정책은 0~17세 아동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50%를 충남도와 각 시군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 예방접종비 지원정책은 0~12세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민간접종비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의 질병 예방을 위한 완전한 무상접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심각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미리 예방하면 질병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미 부자동네라 칭하는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충남의 65세 노인인구는 14.78%에 달해 이미 고령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28.1%에 이르는 청양군을 비롯해 초고령사회에 놓여 있는 시군은 서천군(26.0%), 부여군(24.6%), 금산군(22.7%), 예산군(21.7%), 태안군(21.0%), 홍성군(20.2%) 등 무려 7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노인층의 문제는 건강보장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기에 아동층과 더불어 노인층에 대한 공공의료-무상의료체계 구축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노인층 다빈도 상병 진료비 지원정책은 노인의 시각 및 보행장애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층의 다빈도 상병 1위(47.4%)인 백내장수술을 비롯 척추수술(12.8%), 무릎관절수술(7.9%) 등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3대 상병은 수술인원수 대비 68%와 본인부담금 대비 64%를 차지하는 노인층 건강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층 틀니(의치) 지원정책은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통해 소화기관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인구의 1%(약3천명)씩 틀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계층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과,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별 공립병원 및 산후조리원 확충과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아이들과 노인들의 건강한 행복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무상의료체계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인 저 이용길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도민들의 힘으로 공공의료-무상의료를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13일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
[ 진보신당 충남도지사후보 이용길의 민생안전119정책 ③ 건강의료]
계층간 지역간 건강 불평등 해결을 책임지겠습니다!
'공공의료, 무상의료'
아동층 무상의료
○ 취지
- 어린이 건강의 공공성 및 사회연대성 실현
- 의료비 걱정없는 의료복지 실현
○ 내용 및 이행계획
- 아동(0세~17세)의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50% 지급
- 1단계: 2011년부터 0~ 5세 영유아
- 2단계: 2012년부터 6~11세 초등학생
- 3단계: 2013년부터 12~17세 중고등학생
○ 소요예산 및 재정분담
- 소요 예산: 0~17세 아동층 전체 214억원(도107억원-시군107억원)
- 재정 분담: 매칭펀드제(도50% : 시군50%)
- 기초단체별 소요예산(안)
|
구분 |
무상의료 총액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합계) |
도 (50%) |
시군 (50%)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7세 | |
|
천안 |
67.9 |
34.0 |
34.0 |
12.8 |
15.3 |
13.2 |
9.6 |
8.7 |
8.2 |
|
아산 |
29.5 |
14.8 |
14.8 |
6.1 |
7.3 |
6.3 |
3.9 |
3.1 |
2.9 |
|
당진 |
13.9 |
7.0 |
7.0 |
2.6 |
3.1 |
2.6 |
2.0 |
1.9 |
1.8 |
|
서산 |
16.5 |
8.3 |
8.3 |
3.1 |
3.7 |
3.2 |
2.3 |
2.1 |
2.0 |
|
태안 |
5.1 |
2.6 |
2.6 |
0.9 |
1.0 |
0.9 |
0.8 |
0.8 |
0.7 |
|
예산 |
7.1 |
3.5 |
3.5 |
1.2 |
1.5 |
1.3 |
1.1 |
1.1 |
1.0 |
|
홍성 |
8.3 |
4.2 |
4.2 |
1.4 |
1.7 |
1.5 |
1.3 |
1.3 |
1.2 |
|
보령 |
11.0 |
5.5 |
5.5 |
2.0 |
2.4 |
2.1 |
1.6 |
1.4 |
1.4 |
|
서천 |
4.8 |
2.4 |
2.4 |
0.8 |
1.0 |
0.8 |
0.8 |
0.7 |
0.7 |
|
청양 |
2.4 |
1.2 |
1.2 |
0.4 |
0.5 |
0.4 |
0.4 |
0.4 |
0.3 |
|
부여 |
5.5 |
2.8 |
2.8 |
0.9 |
1.1 |
1.0 |
0.9 |
0.9 |
0.8 |
|
논산 |
11.9 |
5.9 |
5.9 |
2.2 |
2.6 |
2.2 |
1.7 |
1.6 |
1.5 |
|
계룡 |
6.3 |
3.2 |
3.2 |
1.1 |
1.4 |
1.2 |
0.9 |
0.9 |
0.8 |
|
금산 |
4.7 |
2.3 |
2.3 |
0.8 |
1.0 |
0.9 |
0.7 |
0.6 |
0.6 |
|
공주 |
11.2 |
5.6 |
5.6 |
2.0 |
2.4 |
2.0 |
1.7 |
1.6 |
1.5 |
|
연기 |
8.1 |
4.1 |
4.1 |
1.5 |
1.8 |
1.6 |
1.2 |
1.0 |
1.0 |
|
(계) |
214.4 |
107.2 |
107.2 |
40.0 |
47.7 |
41.2 |
30.8 |
28.0 |
26.6 |
|
* 단위 : 억원 ** 건강보험공단 2008년 통계연보 자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초로 작성 | |||||||||
* 이 공약의 예산은 "과잉진료 및 약물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보육공약' 발표시 전액(10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감축한 것임.
아동층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 취지
- 어린이의 질병 예방을 위한 완전 무상접종 실현
- 선택접종비 부담 완화
○ 현황
- 보건소에서의 완전 무상접종비율은 35%(65%는 민간병원에서)
- MB정권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민간접종비 30%만 지원(접종비의 70%는 본인 부담)
- 부자동네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완전 무상접종(서울 강남구,서초구 등)
○ 지원대상 및 금액
- 0~12세의 모든 아동
-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 전액(예방접종비의 70%)
○ 소요예산 및 재정분담
- 소요 예산: 14.3억원(도7.2억원-시군7.2억원)
- 재정 분담: 매칭펀드제(도50% : 시군50%)
- 기초단체별 시행현황 및 소요예산(안)
|
구분 |
계획 | |||
|
|
0~12세 평균인구 |
금액 |
도 (50%) |
시군 (50%) |
|
천안 |
4,848 |
1,527 |
764 |
764 |
|
아산 |
2,389 |
753 |
376 |
376 |
|
당진 |
1,019 |
321 |
160 |
160 |
|
서산 |
1,348 |
425 |
212 |
212 |
|
태안 |
352 |
111 |
55 |
55 |
|
예산 |
493 |
155 |
78 |
78 |
|
홍성 |
567 |
179 |
89 |
89 |
|
보령 |
714 |
225 |
112 |
112 |
|
서천 |
313 |
99 |
49 |
49 |
|
청양 |
164 |
52 |
26 |
26 |
|
부여 |
410 |
129 |
65 |
65 |
|
논산 |
822 |
259 |
129 |
129 |
|
계룡 |
443 |
140 |
70 |
70 |
|
금산 |
328 |
103 |
52 |
52 |
|
공주 |
777 |
245 |
122 |
122 |
|
연기 |
577 |
182 |
91 |
91 |
|
(충남) |
15,564 |
4,903 |
2,451 |
2,451 |
|
* 금액단위 : 백만원 ** 0~12세까지 1인평균 예방접종비 45만원 추정 | ||||
노인층 다빈도 상병 진료비 지원
○ 취지 - 노인의 시각 및 보행장애 예방 및 제거
○ 현황 - 노인층(65세 이상) 다빈도 상병 1~3위(2008년 전국 통계) * 수술인원수 : 1위 백내장 47.4%, 2위 척추 12.8%, 3위 슬관절 7.9% / 합계 68% * 본인부담금 : 1위 백내장 24.2%, 2위 슬관절 22.7%, 3위 척추 17.2% / 합계 64%
○ 지원내용 및 이행계획 - 노인층(65세이상) 다빈도 상병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50% 지급 - 1단계: 2011년, 백내장수술 - 2단계: 2012년, 백내장수술+슬관절전치수술 - 3단계: 2013년, 백내장수술+슬관절전치수술+일반척추수술
○ 소요예산 및 재정분담 - 소요 예산: 2011년 13.6억원 / 2012년 23.6억원 / 2013년 36.7억원 - 재정 분담: 매칭펀드제(도50% : 시군50%) - 기초단체별 소요예산(안) 구분 2011년(백내장) 2012년(백내장+슬관절) 2013년(백내장+슬관절+척추) (합계) 도 (50%) 시군 (50%) (합계) 도 (50%) 시군 (50%) (합계) 도 (50%) 시군 (50%) 천안 355 177 177 614 307 307 956 478 478 아산 137 69 69 238 119 119 370 185 185 당진 76 38 38 131 65 65 204 102 102 서산 94 47 47 163 81 81 253 127 127 태안 56 28 28 97 49 49 151 76 76 예산 57 28 28 98 49 49 152 76 76 홍성 61 30 30 105 53 53 164 82 82 보령 79 39 39 136 68 68 212 106 106 서천 36 18 18 63 32 32 98 49 49 청양 36 18 18 62 31 31 97 49 49 부여 60 30 30 103 52 52 161 80 80 논산 105 53 53 182 91 91 283 142 142 계룡 25 13 13 44 22 22 68 34 34 금산 42 21 21 73 37 37 114 57 57 공주 87 43 43 150 75 75 234 117 117 연기 58 29 29 100 50 50 156 78 78 (충남) 1,364 682 682 2,359 1,179 1,179 3,673 1,836 1,836 * 단위 : 백만원 ** 건강보험공단 2008년 통계연보 자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초로 작성
노인층 틀니(의치) 지원
○ 취지 -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 - 노인의 소화기관 질병 예방
○ 현황 - 국고보조사업(50%)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한정(2010년 예산분의 경우 노인층의 0.29%)
○ 지원내용 및 이행계획 -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 2011년부터 매년 1%(연간 3천명) 실시
○ 소요예산 및 재정분담 - 소요 예산: 매년 61억원(도 30.6억원 : 시군 30.6억원) - 재정 분담: 매칭펀드제(도50% : 시군50%) - 기초단체별 소요예산(안) 구분 국고보조사업 현황(2010년) 자체사업 1년 예산 인원 (추정) 금액 (합계) 국 (50%) 도 (10%) 시군 (40%) 인원 (추정) 금액 (합계) 도 (50%) 시군 (50%) 천안 60 142.2 101.5 20.3 20.3 425 861.9 431.0 431.0 아산 65 154.7 77.4 15.5 61.9 268 543.5 271.8 271.8 당진 39 92.4 46.2 9.2 36.9 223 452.2 226.1 226.1 서산 54 128.8 64.4 12.9 51.5 224 454.3 227.1 227.1 태안 37 87.9 43.9 8.8 35.1 133 269.7 134.9 134.9 예산 48 114.1 57.1 10.1 46.9 189 383.3 191.6 191.6 홍성 46 110.5 55.3 11.1 44.2 177 359.0 179.5 179.5 보령 129 306.0 153.0 30.6 122.4 189 383.3 191.6 191.6 서천 62 146.9 73.5 14.7 58.8 156 316.4 158.2 158.2 청양 18 42.9 21.4 4.3 17.1 92 186.6 93.3 93.3 부여 63 150.9 75.5 15.1 60.4 186 377.2 188.6 188.6 논산 69 163.6 81.8 16.4 65.5 244 494.8 247.4 247.4 계룡 4 10.1 5.1 1.0 4.1 29 58.8 29.4 29.4 금산 77 182.5 91.3 18.3 73.0 128 259.6 129.8 129.8 공주 54 129.5 64.8 13.0 51.8 222 450.2 225.1 225.1 연기 50 109.9 54.9 11.0 43.9 130 263.6 131.8 131.8 (충남) 875 2,072.9 1,066.9 212.1 793.9 3,015 6,114.0 3,057.0 3,057.0 * 단위 : 백만원 ** 천안시의 경우 시부담비율 40%에 61백만원 미달하여 예산책정됨 *** 예산편성 지원단가는 1인 평균 2,028,000원(2악 기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취지 - 의료사각지대 완전 해소 - 저소득층의 의료권 보장
○ 현황 - 충남 10개시군에서 자체 시행중(미시행 : 계룡,부여,서천,예산,태안,당진) - 지원대상이 제한적(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 등)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납부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 충남 전체 2만여 세대로 추정(82만 세대중 약2.42%)
○ 소요예산 및 재정분담 - 소요 예산: 14.3억원(도7.2억원-시군7.2억원) - 재정 분담: 매칭펀드제(도50% : 시군50%) - 기초단체별 시행현황 및 소요예산(안) 구분 현황 계획 조례 세대수 예산 세대수 금액 도 (50%) 시군 (50%) 천안 O 약2,800 168.0 3,156 227.2 113.6 113.6 아산 O 1,400 104.5 1,567 112.8 56.4 56.4 당진 X 1,458 105.0 52.5 52.5 서산 O 약1,000 60.0 1,247 89.8 44.9 44.9 태안 X 957 68.9 34.5 34.5 예산 X 1,253 90.2 45.1 45.1 홍성 O 1,000 50.4 1,068 76.9 38.4 38.4 보령 O 약1,000 50.0 1,102 79.3 39.7 39.7 서천 X 1,043 75.1 37.5 37.5 청양 O 약600 36.0 699 50.3 25.2 25.2 부여 X 1,105 79.6 39.8 39.8 논산 O 약1,833 110.0 1,829 131.7 65.8 65.8 계룡 X 282 20.3 10.2 10.2 금산 O 850 50.0 866 62.3 31.2 31.2 공주 O 약1,400 84.0 1,491 107.3 53.7 53.7 연기 O 800 40.0 808 58.2 29.1 29.1 (충남) X 19,928 1,434.8 717.4 717.4 * 금액단위 : 백만원 공립 의료시설 및 산후조리원 확충
○ 취지 - 의료의 공공성 확보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직접 개입 -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료체계 기반 구축
○ 목표 -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 동지역마다 보건지소 설치 - 시군별 공립 병원 설치(도.군립 의료원이 없는 10개 시군) * 현재 시.군보건소의 확대 개편 및 부실병원 인수 - 시군별 공립 산후조리원 설치(출산환경 취약지역부터)
○ 시설확충 규모 - 도시형 보건지소: 40개소 - 공립 병원: 10개소(천안,공주,홍성,서산,태안,청양 등을 제외한 지역) - 공립 산후조리원: 16개소 - 시군별 확충(안) 구분 계 시 군 천안 아산 서산 보령 공주 논산 계룡 당진 태안 예산 홍성 청양 부여 서천 금산 연기 도시형 보건지소 40 16 6 5 5 5 2 1 - - - - - - - - - 공립 병원 10 - 1 - 1 - 1 1 1 1 1 1 1 1 공립 산후조리원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연계효과 - 일자리 창출 - 의료비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