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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전주시의원 "통합, 전주시민 주민투표" 제안
기사등록 일시 : [2013-04-18 13:24:54]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전주시민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서윤근(인후3, 우아 1·2동) 의원은 18일 5분발언을 통해 "전주와 완주간의 행정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전주시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윤근 의원은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통합문제에 대해 직접 자기의사를 표현해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민들의 의사가 한 방향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투표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뻔할 것"이라며 "그러하기에 굳이 투표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는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폄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투표의 과정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합여부의 결과에 따른 이해요소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통합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등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양 지자체간의 통합여부를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동일한 관계의 양 조직이 동일한 방식의 의사결정을 거쳤을 때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같은 입장에서 같은 일정으로 투표가 진행됐을 때 완주군민들의 투표참여 분위기도 고양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윤근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5조에서는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소요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이렇게 마련됐기 떄문에 주민투표는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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