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입니다.

 

지난주 12월 8일 토요일 저녁7시에 천안대명리조트에서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는 겨울캠프와 함께 진행이 되어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규가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 부산시당 당원들에게 내용을 빠르게 공유하고 제가 어떻게 의견을 표시했는지 알려드리고 위해 글을 씁니다. 특히 만장일치 되지 않고 논란이 많았던 안건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전국위원회 안건은 총 네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선출

-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 김민하 정성희 신석준 최운 선출

 

두 번째는 9기 대표단 재선거 일자 결정의 건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대표단 선거가 12월 17일 공고를 내고 1월 21 ~ 25일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까지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규 개정의 건

1, 당비 미납에 따른 선거권 기준

[결정사항] 재석 24명 중 찬성 23명으로 원안 가결 - 배성민 위원장 찬성

첫 번째 당규 개정은 당비 미납에 따른 선거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1년 동안 2개월 이상 당비를 채납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6개월 동안 2개월 이상 당비를 채납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첫 안건는 찬성을 했습니다. 선거 참여를 위해 당권을 회복하는데 10개월 당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선거 때마다 특례를 두곤 했는데 그것보다 선거권 완화하여 많은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할당 미달에 따른 재선거 규정 도입 -배성민 위원장 반대

[결정사항] 재석 24명 중 찬성 8명으로 원안 부결

2.-(2) 할당 미달에 따른 후보자 등록 무효 조항 명문화 - 배성민 위원장 반대

[결정사항] 재석 23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부결

 

우리 당에는 당헌 6조 1항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 1항에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에서 선거를 할 때 마다 당헌에 규정한 할당에 따라서 일반명부와 여성명부 혹은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 등으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마하지 않는 명부의 선거로 인해 출마한 사람이 무효화 되는 것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면 현재 당헌에만 규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명직 할당 제도를 당규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이 2-(2) 개정안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당헌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당규만 개정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 많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헌에 규정한 선출직 할당에 대한 개정 없이는 당규를 바꿀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2-(1)과 2-(2) 모두 반대표를 찍었습니다.

 

3. 기금운영위원회 해소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4. 사회운동기구 설치 및 전국위원 배분에 관한 특례

[결정사항]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5. 투표율 하한선 기준 (전국위원 발의) - 배성민 위원장 반대

[결정사항] 재석 24명 중 찬성 17명으로 원안 가결

- 투표율 하한선 기준을 선거권자의 과반수에서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개정

 

마지막 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에 폐기되었던 선거 투표율 하한선 기준 완화에 대해 전국위원 현장 발의가 있어 전국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중서사하영도 당협 모임 때 당원들과 토론하여 반대 의견을 결정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위 현장에서 반대 토론을 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난 서울시당 선거(당내 비례대표 선출)가 무산된 이유 다들 아십니다. 당내 많은 갈등 있었고, 당원들이 이 선거를 치루는게 맞느냐를 판단해서 무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가 성사된 지역 있고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단 선거 앞두고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들은 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수많은 당원들과 소통할 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전화 많이 돌려봤습니다. 욕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으나 투표기간이 전화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투표율 50%라는 게 더 많은 당원들에게 이야기를 건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대표단이 새로 선출되고 이 안건이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졸속 대표단 선거를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단 선거 이후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더 많은 동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발언 내용과 같이 저는 이 안건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같이 당내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대표단 선거를 투표율 낮춰가면서까지 치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이 대표단 선거를 성사 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투표율을 낮추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건 통과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표단 후보들이 투표율 30%에 그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많은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 상황에서 당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은 대표에 나서는 후보들이 당원들의 요구를 얼마나 다양하게 모아내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위원회 보고를 따로 드리는 이유가 곧 당직 보궐선거가 시작되는데 개정된 당규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선거 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이번 선거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당에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위원회 현장 발언 중인 배성민 위원장)

 

 

 

 전국위 자료 링크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pds&document_srl=176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