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헌 개정안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에 규정된 우리당의 명칭을

‘노동당’에서 ‘기본소득당’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 명칭 변경의 효력은 강령 제목 등 당의 명칭이 사용되는 제규정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즉 각급 당부의 추가적인 의사결정 없이, 당 대회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모든 명칭은 개정된다.

□ 당헌 개정안 취지문

보수 양당이 번갈아가며 추진한 지난 2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체제를 전면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져갔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기가 증폭되었다.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낸 천 만의 촛불은 단지 87년의 헌법을 지키자는 외침만이 아니었다.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었다. 변화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광장을 열었으나, 좌파정치는 적극적인 전환의 정치로 광장을 조직하지 못했다. 결국 촛불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막을 내렸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지난 2년,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허울 뿐인 슬로건을 남발할 뿐, 비정규, 불안정 노동체제를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 등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억압적인 사회적 제관계에 대한 전면적 재구성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위기는 해소되기는커녕, 보다 심화되고 있다.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은 정치체제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가 심화되는 이 때, 새로운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변화이다. 새로운 변화는 생산과정의 자동화의 확대, 데이터기반 경제의 확대 등을 목표로 하기에 노동자계급에게는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불안정 노동의 해소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의 양극화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더욱 불안정한 새로운 노동이 등장하고 있고, 총고용량의 축소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을 통한 임금만이 소득의 유일한 원천인 노동자계급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즉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사회적 위기가 채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위기마저 닥쳐와 노동자계급의 삶의 위기가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천 만의 촛불 항쟁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위기의 시대, 저항을 넘어 전망으로 각 사회운동을 조직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체제는 예방 혁명 등으로 민중의 해방을 향한 의지를 굴절시키고, 억압적 질서를 강화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위기의 심화에 대한 우리의 답은 단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정치란 미래를 향한 논투이며, 좌파란 해방을 향한 새로운 전망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하는 우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답은 바로 체제의 전환을 기획하는 새로운 좌파 정치의 구성이다. 즉 위기의 심화가 새로운 사회를 향한 민중의 투쟁을 불러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좌파정치를 구성할 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는 대안적 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각 사회운동을 형성하고 결합해 나가기 위한 변화로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운동정당으로서의 ‘기본소득당’이다.

사회운동정당으로서의 기본소득당은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좌파 정치의 첫 디딤돌이다. 기본소득이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뜻한다. 즉 기본소득은 수탈당하고 있는 공유부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확립하고 재전유하자는 운동으로서 새로운 사회화의 경로를 제시하는 길이자, 노동과 소득의 연결고리를 끊어내 자본이 강제하는 임금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새로운 노동해방 운동의 첫 출발점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자본과 노동의 성장 동맹이 야기한 생태적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분배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제관계에서 억압받고 배제당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자립과 자율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제관계의 재구성을 향한 투쟁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즉 기본소득은 기존의 자본주의의 억압적 질서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리이자, 변화의 동력으로서의 디딤돌인 것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구체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운동 그 자체이기도 하다.

우리는 역사적 사회주의 운동의 경험을 통해, 단지 ‘누구의 편’이라는 선언 자체가 해방의 방향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단 하나의 조치만으로 세상의 모든 억압적 구조를 단 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배운 바 있다. 새로운 좌파정치는 기본소득이라는 디딤돌 위에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각 사회운동의 형성과 등가적 결합으로서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사회운동의 형성과 결합은 그 자체로 기본소득 패러다임을 보다 해방적으로 구성할 동력이 될 것이다. 즉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좌파 정치의 디딤돌이자 출발점이며, 새로운 체제를 구성할 대항권력의 조직자가 될 것이다.

위기의 시대, 우리의 답은 명확하다.

이제 해방으로 향하는 선명한 깃발, 기본소득당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