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 2019.03.30.(토) 전국위 결과보고 드립니다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위원이자 부산시당 부산진동북사상강서 당협 위원장 정유진입니다.
2019.03.30. 어제 새로운 대표단과 함께 하는 첫 전국위, 저도 보궐로 전국위원이 되었으니 저에게도 6기 첫 전국위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20분 정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위 부의장 선출, 고문단 인준, 중앙 선거관리위원 선출, 2018 결산 및 회계감사 승인이 앞서 있었고, 약 3시부터 2019 사업 계획 축조심의했습니다.
8개 항목 중 <1. 2019 정기당대회>는 ‘2020 총선 2022 대선/지선까지 사회운동정당으로서의 성장 전략 논의, 당명개정 논의, 총선방침 수립, 부속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당명개정 논의’를 <2. 정책사업>으로 옮기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찬반 각 2명씩 토론했습니다만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 찬성 발언 두 분의 내용이 좀 달랐는데요. 당명개정 논의를 당대회가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옮기자는 수정의견과 아예 당명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국위 전 중집을 거치면서 ‘당명개정 추진’이 ‘당명개정 논의’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2019 당 사업계획에 앞으로 우리 당의 당명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한 채 상반기를 보낸다는 게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어떤 내용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결론은 원안 가결입니다. 회의에서 당대회 준비위가 설치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당명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당원들의 토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당으로 어떻게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고 반등할 것인가와 관련된 토론은 좀 더 뜨겁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는 답이 아니니까요.
<2. 정책사업> <4. 홍보사업> <5. 조직사업> <7. 교육사업>은 전국위원 전원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 3. 정치사업> 중 두 번째 소괄호 ‘전국적 기본소득 사회운동 추진’의 내용에 대하여, 목표 두 꼭지 중 하나인 ‘2020 총선을 기본소득 총선으로 만들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문장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대 발언은 없고 찬성 발언만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당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행되고 있고, 그들과 얼마나 뚜렷한 차별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리는 정치조직이므로 선명성 보다는 선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역시 수정안은 부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 재정 강화 사업> 중 중앙당이 매우 열악한 중앙당 및 하급당부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당원들에게 당비 인상을 제안하자는 내용의 ‘당비 두배로 운동’에 대해 질의 및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큰 취지는 중앙당이 당 재정만 생각하고 당원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제기였습니다. 찬성 토론은 없고 반대 토론만 1명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무조건 두배 인상이 아니라,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동의되는 선에서 진행하겠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안 부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 일상 사업>에는 ‘노동 착취에 대한 투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과 페미니즘 대안을 담아낼 수 있는 당명으로 개정하자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사업 계획에 ‘각종 정치 현안 대응’이라고 되어 있다보니 노동은 의제기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오해된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집에서 원안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여 수정안 등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경사노위의 노사 관계제도/관행개선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관련된 논의를 4월 초로 또 미뤘습니다. 현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경사노위를 통해 사실상 자본의 편에 늘 서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으로 임금 깎고, 탄력근무제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한 것도 ‘사회적 합의’입니다. 기업들 세금 깎아줄 땐 적극적이지만 노동자의 권리 앞에선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 당은 늘 이를 주시하며 긴밀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8번까지의 축조심의 이후 2019 사업계획/사업기조를 모두 가결했습니다. 뒤에는 2019 예산 승인, 당대회 준비위 설치 및 준비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6월 쯤 전국위원회가 또 열릴 텐데, 그 때는 안건 토론회 하면 부산 당원분들 많이들 참석해주셔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곧 4월이고, 여름에 치러질 당대회도 준비해야겠네요. 부산진구, 동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당원 분들께 연락드리고, 당원 모임 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