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당 당명 개정 의견 수렴 자료] 당명개정 찬성 글 2 - 이지원 전국위원
나는 기본소득 당명 변경에 찬성한다. 그러나 지난 전국위에서는 당명 개정안에 찬성하지 못했다. 당명이 바뀌면 탈당하겠다는 당원이 있었고,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당명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노동당이라는 당명에 기본소득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전국위원회 전날 신지혜 당대표에게 전화해 걱정이 너무 된다. 당력이 너무 소진되는데, 이후에 기본소득 운동이 가능하겠냐? 물었었다. 현재 대표단에서는 기본소득 운동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당명 변경도 그 일부분이라고 했다.
나는 당명이 뭣이 중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동당이란 당명이 불편한 것도 있거니와 기본소득이라는 당명이 막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 당명 변경에 찬성 하냐면... 기본소득 운동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당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표단의 기본소득을 희망이라 믿고 싶다.
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자,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그리고 부산에서 둘 밖에 없는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회원이다. 그동안 기본소득 운동을 열심히 안한 게 후회된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은 정책의 한 부분이지 운동으로 확장되기에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대표단이 하려고 한다. 더 이상 정책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 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한다. 노동당이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운동에 앞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사람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심지어 생존의 문제까지 돈과 연결되어 있다. 운동보다 사람이 먼저이지 않은가? 그리고 언제나 좌파는 현재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언제나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 이미 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이 할 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었다. 이것은 자본과 기득권은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해방적이고 혁명적인 것들이다.
기본소득은 하나의 무기이다. 한번 지급되기 시작한 돈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이재명은 금권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더 유지되는 거라고? 자본주의는 이미 너무나도 악랄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지급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세금으로 될까? 우리 사회의 부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자본이 재원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을 받을 땐 좀 더 자유롭게 정치 참여를, 기본소득이 끊기면 부의 재분배를 위한 투쟁으로! 그러다 자본이 망하면? 그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왔던 세상이 아닌가?
곧 부산시당에서 당명이 바뀌면 탈당할 것이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논의중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전국위원들은 당명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 얼마 전 전국위원회에서 대표단의 당명 개정안이 가결되어 당 대회로 넘어갔다. 당 대회에서 당명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대의원들은 당명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대표단은 또 사퇴할 것이다. 당 대표 선거를 또 할 것이고, 부디 다음 대표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