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 토론회 발제문

1.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중앙당의 의견에 대하여

  우선 소득이란 것은 생산물이 가치를 부여받고 시장에서 팔릴 때 발생하는 것이다. 소득이 발생하려면 노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기본소득만으로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기만이다. 결국 기본소득에 드는 재원도 기존의 고용직 중심의 노동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다만 고용직 노동의 기반이 되는 개인, 혹은 가족 구성원의 노동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은폐되어있는 경우가 많다,결국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을 근본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분배와 은폐되어있던 노동의 재평가와 사회적 안전망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결국 자본의 지배에서 인민을 해방시켜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만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민에게 노동으로의 해방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민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줄이려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수많은 노동자가 박봉에 시달리는 것은 자본이 국가사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노동자의 몫을 갈취하면서까지 이윤창출을 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자본의 횡포에 눈감고 그들의 책임을 무마하며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2.     현재의 노동의제가 대기업/대공장 정규직 중년남성 조직노동자 중심이라고 하는 중앙당의 의견에 대하여

  현재 노동의제가 지나치게 대기업/대공장 정규직 중년남성 조직노동자 중심인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정당이 노동문제에 눈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 진보적 사회운동과 진보정치를 하는 이들이라면 모두다 알고 있듯이 대기업/대공장 정규직 노동만이 노동이 아니다. 돌봄노동, 가사노동, 비정규노동, 아르바이트노동 모두 노동이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은 당명을 바꾸거나 노동의제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자신들마저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노동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맞는 물질적 대가를 얻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자고 당명을 개정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왜 조직노동자들이 이기적인 임금협상이나 처우개선만 요구하고 다양한 노동의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다. 대기업/대공장 노조가 다양한 노동의제를 구상하고 다양한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노조의 책임도 있지만 노조의 단결권과 교섭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정치파업이 금지되어있다. 이는 곧 노조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하나의 회사 안에서 노사의 임금협상이나 처우개선에 제한되어있다는 말이다. 노조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욕하기 전에 이제껏 진보정당에서 정치파업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가 나오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그런데도 진보정치의 정체가 대기업/대공장 정규직 중년남성 조직노동자 중심때문이라고만 하는 것은 제대로 노동운동에 힘을 보태어주지도 않은 당의 책임을 숨기고 이제껏 진보운동에 투신해온 수많은 노동운동가에게 과도한 비난을 퍼붓는 일이다.

3.     충분히 소통을 해왔다고 하는 중앙당의 의견에 대하여

  이제껏 진보정치는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당명개정은 당원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진보정치조직이라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전달과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이제껏 노동당은 소수정당으로서 우리의 의제는 소수파들의 몽니라고 거대정당 정치인과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해왔고 소수정당은 결코 정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봉쇄조항에 번번히 피해를 당해왔다.

  보수 거대정당이 반동적이고 인민에게 해가되는 법과 정책을 통과시킬 때조차 대의제의 제도 안에서의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 진짜 문제는 인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독선적으로 법과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는 대의제의 한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않은 당원들이 반대하고 있어도 당명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겠다고 하는 진보정당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