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언론사

제목 :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올해 4월 여수시민의 힘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성공시켰다.

당시 여수시 집행부에서는 2011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여 여수시민들로부터 크나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시행정부가 바뀌더니 이 약속은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지난 9월 14일, 김충석 현 시장과 집행부는 ‘조례는 근거일 뿐이며, 전 시장이 약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람회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무상급식을 할 여력은 없다’라고 한다.

여수시에서는 ‘2011년에는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 읍,면,도서지역 초,중학교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2012년 이후에도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서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 방침대로라면 돌산,소라,동백초와 율촌초,중만이 해당될 뿐이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방침과 상관없이 인근 목포시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4,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광양시 또한 읍,면뿐만 아닌 동지역까지도 초등 및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전라남도의 거의 모든 시,군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수시만이 전라남도의 방침만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여수시의 관점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 하겠다. 박람회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여수시에서 무상급식의 불모지가 된다는 것은 과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면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여수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가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시에서는 이러한 도교육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침만을 독불장군처럼 고수하고 있다.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9월 14일 여수시의 입장이 밝혀진 후 수차례의 시장면담을 추진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숱한 대화를 시도하였다. 한달여동안 지속적으로 ‘2011년 초등학교 전면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이야기하며 여수시의 입장에 발전적인 전향이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10월 19일 여수시가 밝힌 최종 입장은 지난 9월의 입장에서 한치의 변화조차 없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운동본부에서는 주민발의를 이루어낸 시민의 힘으로 다시한번 ‘주민발의의 이행’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약속한 사항이다.

김충석 여수시장과 여수시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 여수YMCA생협,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부모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여수지부,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YWCA, 전교조 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여성회, 일과복지연대, 한살림, 진보신당여수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