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오전 11시 부천 캠프머서 기지 정문앞에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등 환경범죄 규탄' 경기시국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 경기도당 김병태 위원장을 비롯한 야4당 도당 위원장 및 사무처장등과 경기시국회의 소속 단체및 부천지역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대책위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 기자회견문(안) >

고엽제 등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경기시국회의 기자회견

1978년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 캠프캐롤 미군기지에 맹독성 고엽제 드럼통 250개(52,250리터)를 비밀리에 파묻은 충격적인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도 주한미군 당국에 의해 밝혀진 아니라 당시 근무하였던 주한미군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 더욱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강조하였던 주한미군이 맹독성 고엽제 매립 범죄사실을 34년 동안 철저 숨겨 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고엽제를 비롯한 환경범죄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모든 미군기지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캠프캐롤 외에도, 부천의 캠프머서, 부천의 캠프 마켓, 춘천의 캠프페이지 기지에도 화학물질 등을 매립했다는 연이은 증언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했다.

우리는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주한미군이 자행한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 등의 환경범죄에 대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포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은 이번 범죄행위가 발각된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독극물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우리 땅에 몰래 버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막아왔던 전력이 있다.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번에도 막아 나선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도 없고, 오염도 시키고도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는 한미 소파 협정이 34년간 고엽제 매립을 숨길 수 있었던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이 개정되어, 다시는 이런 미군의 환경오염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문수도지사와 경기도는 경기지역에 존재하는 46곳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실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반환된 미군기지는 지자체에 관리감독의 권한 있으며, 지자체에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존재한다. 또한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일지리라도 지자체에서는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김문수도지사와 경기도는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들에 대한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주한미군은 칠곡 캠프 캐롤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응하라

둘째, 오염된 우리 땅을 원상 복구하고 주민 치유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주한미군은 전국의 모든 미군 기지에 대한 전 수 조사에 응하라.

넷째, 김문수도지사와 각 지자체는 즉각 경기지역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실태 조사 대책을 수립하라.

다섯째, 김문수도지사와 각 지자체는 미반환기지 조사에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한 기준의 환경조사를 실시하라.

여섯째,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을 개정하라.

2011년 6월 13일

경기시국회의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국민참여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 경기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