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23일 오전 경기도청앞에서는 경기지역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경기시국회의 주최로 '노후원전

가동중단, 신규원전 건설 반대 경기지역 1천인 선언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날 경기시국회의가 발표한 선언인 명단은 1천 명을 훨씬 웃도는 1천798명에 달했다.

 

경기시국회의는 대회에서   “한국 정부는 거꾸로 원전을 전체 에너지의 50%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이 원전에게 특혜로 돌아가고 있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거짓 홍보를 위해 수백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험한 원자력 발전의 최대 수혜자인 경기도에서도 방만한 에너지 낭비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수립과 실천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반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 1천인 선언

결함투성이 노후 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라

고리 1호기는 지난 2006년에 이미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68J)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측정돼 수명이 다했다. 마땅히 지난 2007년에 폐쇄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수원(주)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수명 연장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 연장을 허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동한지 오래된 1호기부터 폭발했다. 설계 수명보다 연장해서 가동한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핵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천 개의 부품 중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한 한수원(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어서 안전이 보장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당국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 용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천만분의 1이라고 주장해왔다.

고리 1호기는 지난 4월 12일에도 전기계통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기회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해야한다. 고작 전체 전력의 1%의 전기 생산을 위해서, 한수원(주)의 이익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신규원전 중단하고 재생 에너지 보급정책 의무화하라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80년 후면 고갈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20만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관해야 한다. 원전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경제적이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원전은 정보와 운영의 소수 독점으로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고 늘 테러와 전쟁의 불씨가 돼 평화를 위협해 왔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202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기로 했고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거꾸로 원전을 전체 에너지의 50%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이 원전에게 특혜로 돌아가고 있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거짓 홍보를 위해 수백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당장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이 우려도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의 대기와 해양, 그리고 토양에 영향을 미친 방사능 오염은 바람과 해류를 타고 또 오염된 먹거리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의 위협은 한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우리 경기도민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경기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후 원전의 즉각적인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함께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의 최대 수혜자인 수도권의 경기도에서도 방만한 에너지 낭비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수립과 실천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23일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제정당 1천인 연명